도밍게스 채널의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정의를 찾았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과 인내심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환경권 보호와 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슨 시 주민들의 승소와 보상
카슨 시에 위치한 창고 소유주와 입주자들이 도밍게즈 채널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병원 방문과 두통을 겪었던 주민 2두 명이 금요일 다액의 배상금을 받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600만 달러와 보상적 손해배상금 289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2021년부터 진행된 집단소송의 결과로, 카슨 시는 청소부, 이발사, 버스 기사, 부두 노동자 등 근로자 계층의 지역이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이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24명의 카슨 시 주민들은 각각 25만 달러씩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의료 보상금은 4만 달러에서 24만 달러 사이로 책정되었다. 앞으로 추가 13,750명의 원고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남아있다.
도밍게즈 채널 악취 사태의 배경
이번 사태의 배경은 2021년 9월 30일 카슨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다. 이 창고에는 인화성이 높은 에탄올 기반 손 소독제가 보관되어 있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젖은 잔해와 손 소독제가 도밍게즈 채널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채널의 정체된 물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모든 식생이 죽고 악취를 내뿜는 황화수소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두통, 구토, 눈·귀·코 자극 등을 호소했고, 카슨 시는 공중 보건 위해 상황을 선포했다.
1개월 내 최소 3,000명의 주민들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제공한 외부 호텔로 대피했고, 수천 명이 공기 청정기를 구매했다.
악취 해결을 위한 노력과 책임 소재
남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첫 1개월 동안 카슨, 가디나, 롱비치, 레돈도비치, 토랜스, 윌밍턴 등지의 주민 4,700건 이상의 악취 민원에 대응했다. 이 기관은 Virgin Scent 업체에 대해 각종 위반 사항으로 5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피고는 로스앤젤레스의 Nourollah 형제가 운영한 Virgin Scent와 Day to Day Imports 업체다. 반면 창고 소유주인 Prologis는 전체 배상금의 20만 달러 미만만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청이 제기한 소송 등이 있다.
유사 사례와 향후 전망
이번 사례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독 가스 흡입’ 관련 보상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 13,750명의 원고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보상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유사한 악취 사태는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해왔다. 가스 누출, 핫소스 공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악취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문은 일반 독자를 위한 요약 설명이며, 자문이 아닙니다.